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코로나 백신 두고 중국과 딜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겨났네요.

 

바로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우는 강성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백신을 달라고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남중국해를 중국 측에 넘기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어요. 

현재 필리핀의 동남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두번째로 많고 의료 시스템의 역량 미달로 인해 원활한 대응이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체면이나 이익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택한 거라고 보이죠. 

하지만, 그의 이런 결정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한 것이지 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아직 많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남중국해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일 수도 있죠.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에 대해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두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있어왔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에서는 남중국해 지역을 침범하며 필리핀을 위협해왔었죠.

최근 중국 측에서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인도 측과도 국경 난투극을 벌이고 추가로 이종 격투기 선수들을 투입하기 까지 했었죠. 그리고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홍콩 측의 국가보안법 강행으로 인해 국제 외교적으로 공격적인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지만, 납득할 만한 명분 없는 행동으로 인해 여러 국가의 지지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남중국해의 분쟁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1994년 전 세계 60개국의 비준으로 영해와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

1995년 중국에서 미스치프 환초에 어민대피소 건설하며 장악한 것에 대해 필리핀이 아세안을 통해 항의.

1997년 필리핀 해군함이 스카버러섬으로 접근하는 중국 어선 저지하고 이에 대해 중국의 항의.

2009년 중국, 9 단선을 적용한 해양 지도를 유엔에 제출하고 남중국해 주권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주장

2011년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에서 중국 순시선 2척이 필리핀 석유탐사선에 의해 강제로 진로를 변경당한 것에 대해 외교적 경로 통해 항의.

2012년 필리핀 해군함이 스카버러섬 인근 해역의 중국 어선 검사 후 중국 해안순시선과 필리핀 해군함 대치. 중국 측의 스카버러섬에 대한 실효지배가 시작됨.

2013년 필리핀, 결국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

2014년 2월 필리핀 정부 측에서 중국 대사를 소환해 중국 어업지도선이 필리핀 어선 쫓아내기 위해 물대포 발사한 것에 대해 항의.

2014년 12월 중국, 주권과 영토는 유엔 해양 법협 약의 판결 대상 아니라고 발표하고 필리핀과 협상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합의

2015년 10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이 2013년 제기한 15건 주장 가운데 7건에 대해 판결 권한 있다고 밝힘.

2016년 7월 12일에 헤이그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엔 해양 법협 약에 위배된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죠.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중국 정부에 대한 친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왔어요. 그러다 보니 집권 이후 중국 측 정부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미국 측과 대응 각을 세우는 결정을 내려왔었죠.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와의 공동 탐사 개발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공동 소유하자며, 좀 더 유화적인 입장을 내세웠었죠. 

중국 측 및 시진핑 주석도 이런 공동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하며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해나가자고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하지만 필리핀 정부 내에서도 중국에 회의적이고 미국에 친화적인 국방부와 외교 일각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어왔고, 이런 내부 목소리들을 이용해 미국을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이용하며 중국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외교 정책을 펼치며 두테르테 정부의 선을 조율해왔었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의 눈과 관심이 전염병에 쏠려있는 틈을 타, 중국에서는 많은 대외적인 활동으로 그 세력을 넓히려는 노력들을 펼쳐왔죠. 그중 하나가 남중국해 지역에 군사 훈련의 횟수와 범위를 늘림을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전 필리핀 정부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합의라는 틀을 은근슬쩍 깨버리는 조치들을 취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서도 반발하여 지난 해 중국 선박으로 인해 침몰한 필리핀 선박 선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상을 확대 요청하였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직접 아세안 회의에서 '법치 준수와 국제기구 약속 준수'를 주장하며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더 이상의 주권 침해를 그만하라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표명하였던 거죠.

 

 

이런 일대의 과정 속에 또다시 한번 더 상황이 급 반전되었고 그것이 바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양산화 되면 그에 대한 제공이든 판매이든 필리핀 측에 그 우선권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현재 필리핀은 8만 2천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2천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두테르테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열약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확진자 및 사망자의 추이가 날로 커져가 방역체계로 코로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이에 어쩔 수 없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과 국가의 영토를 바꾸는 제안을 던진 것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용감한 결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 후대 및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 비 받을 만한 굉장히 큰 빌미를 주는 것은 맞죠.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상태이고, 그중 하필이면 중국을 선택하여 영유권을 넘겨줄 테니 백신을 제공해달라는 보기 좋은 핑계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테니깐요.

하지만 국민의 구성원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영토 분쟁이 어떤 의미를 갖겠으며, 국가도 국민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갖추어진 시스템인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정 부분 이익을 희생한다 함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