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 파업 및 반대 이유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3일 정부의 의대 증원 400명 확대 발표 이후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에게 좀 더 환자 지향적이고 접근 용이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최대 4000명을 더 선발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였었죠. 신설 예정인 공공 의대에 입학하는 선발 자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졸업 후에 수련을 통해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약 10년간 정부에 지정해주는 몇몇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며 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OECD 평균보다 100명당 임상의사 수가 1명 이상 적은 숫자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안한 방안이에요

 

 

이번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외에 공공의대, 즉 국공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한해 의대 정원을 최대 3458명으로 늘리고 이미 폐교한 서남대 의대, 또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신설 공공 의대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앞으로 10년 간만 유지될 것이고 그 이후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축소한다고 해요.

 

 

다만 이슈가 되는 점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의사 협회에서 유례없는 파업까지 실제 진행된 사항이죠. 전국에 인턴 및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 들은 8월 7일 부터 약 24시간 (8월 오전 7기까지) 파업을 실제 집행하였어요. 집계된 바로 파업 동참 의사를 알린 전공의는 총 1만 1500여 명으로 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 병원 등 대형 병원 등을 포함해해 총 160 여곳의 병원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였죠. 

본 파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관련 병원들이 관련 전문의나 전임의 당직 일정을 조율하고 임상강사, 교수 등 대체인력들을 긴급히 투입하거나 당일 예정인 수술 일정을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대처하여 큰 의료 대란은 막을 수 있었어요.

 

 

본 대규모 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5일 만남을 통한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의사 협회에서는 이 대화를 거부 하였어요 원래는 직접 만나 협의할 것으로 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건 복지부 측에서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파업을 각 병원 측에서 각별히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로 의사 협회 측에서 협의 당일 거부하였죠.

다행히도 이번 파업은 당일 큰 의료 대란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건은 미봉책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요. 의협 측에서 지속적으로 전국에 산발적 집회를 열고, 헌혈 릴레이,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 파업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전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협의가 신속히 필요한 상황이죠. 

 

의사 협회 측에서 염려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돼요.

첫째, 의사가 되기 위해 공공 의대에 입학은 하겠지만 수련 후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공의대에 입학하는 자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몇몇 선별 전공을 자신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의무 전공해야 하고, 대도시나 번화가 와는 거리가 먼 의료 취약 오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해야 하는 특성이 있죠. 대형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힘들게 고생하며 배워 전공의를 따고 나면 오지로 배치되어 10년이란 장기간 동안 꼼짝없이 근무해야 하는데 자기 실력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환자를 상대하며 자신과 병원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 떨어진다는 판단이죠.

 

 

둘째, 10년 이후 공공 의대 자원들이 의료 취약지역을 벗어나 일반 의료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기존 일반 의대로 입학한 자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 지정한 일부 의무 전공에 대한 일반 의대 학생들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10년이라는 오지 근무가 끝나면, 공공의대 자원들은 아마 대부분 해당 지역을 벗어나려 할 테고 대도시 지역 병원에 경력을 살려 근무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 일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니, 일반 의대 자원들이 공공의대에서 선별할 것으로 예상되는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일부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대하는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방안을 찾자는 거죠. 해당 전공을 담당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 국가 및 병원에서 해줄 대우 및 혜택, 보수를 올려 줌으로써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여 수요를 끌어 드리는 것이죠. 또한 지방 오지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추가로 더 세우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오지 수당을 더 드리고, 또한 그리고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순환 근무 제도를 유지 하자는 거죠. 군의관처럼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오지 근무 일지라도 의료 인력의 선호를 이끌어낼 만한 방안을 고안한다면 얼마든지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의사협회에서 하는 반대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방안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학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인력만 투입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미봉책이라는 안타까움이라고 느껴져요.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하고 의사 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요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