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건국 이래 최대의 대 전환점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한국판 뉴딜 미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큰 도약점이 될 것이라는 발표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조연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 까지...

약 1시간여 동안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살기 좋고 발전해나가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 올려볼까 합니다.

 

 

2025년 까지 대한민국 국고 114조를 직접 투자하고 민간 및 지자체를 포함하면 총 160조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낼 마중물을 뿌리겠다는 계획이 바로 한국판 뉴딜인 것이죠.

내후년인 2022년 까지 정부의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를 투입하여 지금 당장 닥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단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아직 100% 확신할 순 없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K 방역의 성공과 빠른 속도로 경제 정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덕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반중연대이긴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G11 이라 칭해질 수준이 되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게 전세계 많은 정치가와 석학들의 판단이죠.

변화의 큰 두 축이 바로 비대면화/디지털화, 그리고 저탄소/친환경화 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를 선도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내실까지 다지는 국가가 되는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번째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도 상당부분 많이 진행되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점차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비대면화 / 디지털화의 속도를더 가속시키는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1등 국가로써 디지털 혁명을 선도할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갈 것이고 IT 분야에 5G 및 데이터 산업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이죠.

 

디지털 뉴딜의 첫번째 디지털 댐이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 네이버의 대표님이 나오셨죠?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 각 (GAK)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그동안 네이버를 운영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타를수집하고 축적하고 있음을 설명해주셨어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일종의 댐 역활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이에 대한 AI 처리 작업을 통해 사회 각층의 수요자가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댐이 방류 하듯이 선별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제 맘 속에 이런 정책을 댐에다가 비유한 것은 상당히 멋진 은유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ㅎㅎ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설명되며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연령별 고객의 선호도, 금액대별 인기 아이템, 계절별 등등 여러가지 category 로 분류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직접 새로운 사회 경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실제로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는 위 언급된 통계의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판매를 극대화  하고 새로운 생업의 기반을 만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인 모두들 아는 사실일 것에요.

 

또한 센터 내 brainless robot 이 소개되며 robot 의 행동을 control 하는 main server 는 별도 center 내에 설치되고 실제손발이 되어 활동하는 robot 은 더욱 적재적소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작고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셨죠.

4차 산업 혁명의 한 축이 AI 에 기반한 로봇임을 생각해볼 때 단순히 기존 인간의 일자리를 잃는 다고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버는 AI 기술에 기반하여 댐에 축적된 data 를 분석 및 가공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일명 DNA (Data / network / AI) 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data 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등도 제공하여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 세대로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포스트 코로나로 일컬어 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에 단순히 물질적인 자금 투입 만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선조 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을 때 더 높은 곳, 더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data라 하는 무형의 자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겠단 점에서 대단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정부청사 내에 5G 국가망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한 신뢰있는 디지털 비대면 맞춤 행정을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 (AI) 를 실현하겠다고 해요.

또한 국회 / 중앙도서관 내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네요

 

 

두번째 그린 (저탄소) 뉴딜

이번 뉴딜 정책의 두번째 축이 바로 그린 뉴딜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기후 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고, 함께 상생하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죠.

비록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부족한 분야이지만 우리가 가진 디지털 강점을 바탕으로 추진 하면 새로운세계의 주요한 역활을 하고 산업 분야에도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해요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 및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기존 에너지 체계의 근간을 바꿔고 전기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기존 석유 / 화학 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어요

 

발표상으로는 세번째로 설명되었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분야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였어요.

미래차 산업 육성과 노후 경유차 / 선박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고 세계적으로 새롭게창출될 것인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자는 정책 이었죠.

2025년 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도 연료보조금 제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해당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저탄소, 이를 넘어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한 비전을 설명하셨어요

내년까지 20분내 풀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에 450 km 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외 23종의 전기차 생산 예정 또한 현대차가 기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차 넥소와 수출을 시작한 수소트럭을 설명하며 미국 / 중국 등 시장 개척을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top class 의 배터리 공급 3사 LG / 삼성 / SK 측과 협업하여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있는 인프라가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했죠.

 

이 외에도 태양광과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여 공공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추친, 노후 공공건출물 대상 태양광 설치 및고성능 단열재 교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축, 6개 정부 청사에 에너지 관리효율화 추친, 전기 통신선 공동지중화 실시 등이 있었고요

 

또한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 와 실증사업, 설비 보급의 확대 등을추진, 전국 13개 권역에 해상 풍력발전 단지의 구성, 2025년 까지 전국에 6개의 수소도시 조성, 주민 참여형 태양광 이익공유 사업의 도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설명드린 두가지 디지털 / 그린 뉴딜의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었죠.

 

 

세번째 휴먼 뉴딜

코로나로 그 불안정이 극명하게 들어난 취약 계층 및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복지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즉 어떤 위기가 닥쳐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점을 만들겠다.

두 개의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까지 89만개, 25년 까지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하죠

자세한 추진 정책으로는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2년 까지

• 한국형 상병 수당 도입 연구용역 추진

•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 AI, 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 기술인재 양성

•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 도서 / 벽지 등 1200개 농어촌에 디지털 망 구축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도전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실패 또는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있게 도전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이번 뉴딜에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정했죠, 그 선정 기준은 5가지 입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 민간 투자 확신 및 파급력 높은 사업

 

사실 저도 대한민국의 소시민 중 한명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바라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더욱 살기 좋아지길희망하는 마음은 굴뚝 같죠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원적인 부분부터 뜯어고치고 새롭고 건강한 살을 돋아내겠다는 의지 인 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이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