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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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선출을 앞두고 있는 WTO 사무총장직 후보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후보에 올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책인데요. 지난 5월 지난 사무 총장이었던 호베르투 아제베두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사임을 발표하며 새로운 총장이 누가될 것인지에 대해 화두가 되고 있죠. 

사무총장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처럼 투표에서 많은 표를 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WTO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임을 고려해보면 중견국인 한국 입장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다리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하죠.

 

 

WTO 는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후신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및 유지를 위해 그 역할을 해왔어요. 지적재산권이나 여러가지 국가간 또는 국가 및 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협정의 유지를 하죠. 

WTO 의 원칙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 및 보장하고 자유 무역을 위해 관세 /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춰 좀 더 활발한 무역거래가 이뤄지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발발했었던 무역 수출규제 문제도 최종 종착지는 WTO 에 제소하여 그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모두 기억하실거에요

WTO 의 판결은 그 결과에 대해 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몇개의 국가 간에만 별도 협정한 조약일지라도 WTO 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 조치의 기준을 두며 결과에 따른 판정이행은 패소국의 필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임명된 후 퍼스트 아메리카 즉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WTO 를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무역 보복 등을 시행하고 세계적인 규칙을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WTO 의 역할과 권한이 많이 흔들린게 사실이에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앞서 WTO 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며 WTO 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 및 몇몇 선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한다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출 했었죠.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런 태세를 취하게 된대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22개 품목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약 8조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WTO 에 제소했고 WTO 에서 7년간의 논의 끝에 미국이 아닌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죠. 당시 미국의 손을 들어주게될 경우 강대국의 직접적인 보복 관세 조치가 만연하여 세계적인 무역환경을 혼란과 규칙이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이란 우려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이었죠.

결론이 난 2019년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였고 이에 대한 불복과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세 부과 등 다양하고 상당한 압박 및 규제 조치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WTO 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지난 5월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사임하게 된 것이죠. 

 

 

현재 WTO 사무총장 후보에 오른 8명은 유명희 본부장과 헤수스 세아데(멕시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나이지리아), 하미드 맘두(이집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몰도바), 아미나 모하메드(케냐),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사우디아라비아), 리엄 폭스(영국) 이에요.

현재 WTO 회원국별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명희 본부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 협조하고 계시고요. 

 

 

유명희 본부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WTO 내 입지나 국제외교적인 우호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편이에요. 선진국 대표로 나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을 것으로 생각되는 영국의 리엄폭스 장관이나 현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오콘조이웰라 전 장관은 자국 재무장관, 세계은행(WB) 전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해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