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이전 제안, 태릉골프장 부지와 함께 개발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몇일 전 제가 태릉 골프장 부지 관련된 개발 이슈 건, 대통령께서 특별 검토지시를 내렸던 건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에 부응하는 화답이자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태릉 골프장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함께 지역 정리 및 개발된다면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관련된 건이에요. 

경기도 측에서 이번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함께 개발하자는 건의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이에요.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물량 확대 방안으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만 그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현 시점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미군으로 부터 반환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미군기지 지역으로 이전을 제안하였죠.

사실 태릉골프장 지역 만으로는 부지 면적 상 개발에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인접한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함께 개발한다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반발도 최소화 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개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군인을 양성하는 특성 상 합숙 생활을 해야하고, 서울에 위치해서 다른 국가 시설 및 교육 시설들과 연계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죠. 실제로 공군사관학교의 경우도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시로 이전하여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육군사관학교가 세워진게 1946년 이다보니 70년이 넘게 운용되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이고, 사관 생도 및 관련 병력을 합쳐 총 5000명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서울시 내에서 63만평이라는 넓은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2018년에도 몇차례 국방부장관에게도 질의 나왔던 적이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주한 미군의 군기지 반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주둔 병력의 감소로 이제 더 이상 미군에서 점거할 필요가 없는 공여지 6곳을 반환 받기 위해 각 도, 시, 국방부, 미군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군 주둔 병력이 줄어들며 해당 지역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지역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군 기지를 반환받아 재개발하는 방법을 통해 미군 주둔 때 보다 더 활성화된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의 일환이죠.

사실 이런 맥락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적절한 미군 반환기지에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 측에서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경기도 측에서도 공여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에 경기도 측에서 이전 안에 대해 건의를 하였지만, 이전 부터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충남도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에요.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지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나온다면 부지 확충에 따른 이익과 부동산 정책 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