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 풍력발전 인허가 / 발전사업허가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인허가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각 지자체별 적용하는 인허가 규정이 같은 조항 (경사도, 높이, 자연경관 훼손 기준) 등이 서로 제각기 다르고 거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 모으는 것도 힘들고 이를 절차화 해서 증거를 남기고 추후 관공서의 최종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어렵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인허가 과정에 대해 조금 정리해볼까 한다. 풍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