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선호 1위, 하남 교산신도시 정리 (토지 보상 계획)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개발에 대해 지난 5월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지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봇물이 틔였죠. 

당시 협약으로 LH 65%, 경기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 5% 등 각 지자체별 사업비 투입 비율에 따라 사업 지분율이 확정되었어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참석했지만 경기도는 별도 직접적인 지분 없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죠. 

하지만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모든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인허가, 교통, 실무협의체 구성, 도시개발 전략 수립 등 주요한 역할을 맡게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LH와 경기도 / 하남 도시공사 측에서는 좀 더 상세한 개발 계획인 사업 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 계획 수립, 각종 연구 및 용역 수행, 보상 및 이주 대책 업무 수립 등을 맡아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추진을 기대해볼 수 있죠. 

하남 교산지구의 신도시 개발 지역은 2020년 12월 초부터 토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어요. 해당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해 보상협의회를 통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집행할 예정이죠. 주로 일반적인 보상 절차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 측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최종 협의,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죠. 

 

 

총 추정 보상금 6조 7660억 규모로 현재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지주 측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줄인다면 현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토지로 대토 보상해주는 방안도 있죠. 단, 이 경우 대토 보상을 받는 경우 지주가 보상 금액과 토지 지급분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가 없어야 해요. 또한 대토 보상은 최소 60m2, 녹지는 200m2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 지주 들은 이에 대한 해당이 없어요.

2번째 방안으로 채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지역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토지 보상금 중 1억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채권으로만 보상될 예정이에요. 

 

 

하남 교산지구는 다른 신도시 대비 가장 선호되는 지역 1순위로 뽑혔어요 올해 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2년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교산, 덕풍, 상사창, 신장동 일대에 196만평에 대해 2028년까지 약 3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이 중 1만1,000호 이상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처럼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덕풍천과 금안산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기존 문화역사 및 한옥 특화단지를 연계한 역사문화테마파크, 일자리 창출형 하남 스마트밸리 등의 조성할 계획이에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측에서도 교산지구가 가장 선두로 개발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인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남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집약시킨 첨단 복합도시로의 발전 시키기 위해 심열을 기울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