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지시, 태릉 골프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오늘은 강북권에 묵혀져 있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국공유지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 물량 공급하는 안에 대한 최우선 후보지로 손꼽히는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연계로 정부가 소유한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하셨지요?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여 관계 부처와 서울시 측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 등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죠.

이전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께서는 해당 골프장 부지를 택지 개발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 들에게 신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밝혔어요.

 

 

이 태릉골프장 근처 부지에 대한 개발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 아니에요. 약 10년 전 부터 고려되고 있던 안으로 태릉골프장은 군소유 골프장 부지인 특성 상 토지 보상이나 계약 후 착공 진행 등 여러 사업 절차를 주변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부곽되었죠.

또한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만으로도 83만 m2 (25만평)이 되고, 근처에 위치하여 함께 고려되었던 육군 사관학교의 이전, 구리 갈매 공공택지지구 및 갈매역세권지구 등까지 더하면 신도시 급의 3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다만, 이번 정부 측의 제안에는 위 언급된 육군사관학교와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까지 합합쳐서 개발하는 방안은 별도 감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어요.

 

 

하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원칙적인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를 중히 여기셨던 고 박원순 시장의 재임 시절 의지의 연장선으로 정부 측에서 제안한 녹색 택지 개발안에 대해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죠.

또한 환경 시민단체 측과 경실련, 참여연대 측에서도 그린벨트 녹지공간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지역에 많지 않은 녹지 공간 중 후대 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개발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청원까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진 후 구체적인 공급 개발 계획 없이 그린 벨트 해제에 대해 아직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 하는 의견들이 있고, 시민 단체 및 서울시 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지라 실제 공릉동 거주민 들은 호재라는 반응보다는 개발이 실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한 개발 가능성 소식을 발판으로 갈매지구 갈매역 아이파크의 호가는 보름만에 약 1.8억 가량 올랐다고 하니 여전히 물량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은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시장에 많은 물량을 풀리게 하는 정책 결정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태릉골프장 지역은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화랑대 역에서 버스로 접근 가능하고 또한 경춘선 갈매역 바로 근처에 위치하기에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을 통해 주변 여건도 함께 개발하는 도시개발계획이라면 분명 서울시 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 / 택지 물량으로서 많은 신규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물량 공급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되네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 토지 보상 및 주변 거주민의 의견 수렴 등 여러가지 풀어야 할 매듭이 많겠지만 군 부지 골프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최대한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도심 용적률 상향 등 여러 조치들과 함께 적용한다면 금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또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로 여겨져 분명 집값 안정 도모 및 무주택자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묘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