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정부에서 7.10 대책에 있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네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량을 풀어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을 펴는 와중에 동시 다발적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무주택 실 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가며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지난 4일에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글에 말씀 드렸던 태릉 골프장 외에 용산 캠프킴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공급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죠. 이번에 공급될 신규 주택들은 서울 내 7만호, 서울 권역 13.2 만호 등 총 127만 호로 정부에서 최대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발표한지라 사업 초기에는 주변 거주민들에게 반발이 많겠지만 이를 이겨내고 실제 개발 완료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규 택지로 선정된 후보 지역 중 서울 내 가장 눈여겨볼 곳은 태릉 CC (골프장) 지역 10,000 호 그리고 용산 캠프킴의 31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에요. 또한 과천 시 정부 청사 주변 지역에도 약 4000호가 추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태릉 골프장 지역은 지난 두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갈매지구 및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아직 미정이지만 육군사관학교 부지 이전 문제까지 함께 해결된다면 웬만한 신도시 급의 물량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택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수년 후의 태릉 지역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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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킴 부지는 용산에 있던 미군 부지 이전 후 다른 유엔사, 수송부 등과 함께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었지만 미군부대의 이전 지연 및 용산지역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발이 묶여 있던 곳 이었죠. 용산 지역은 캠프킴 부지 외에도 정비창 지역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도심 지역 내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기존 개발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김현미 장관께서도 얼마 전 발표하신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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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유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및 6200호의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LH 서울지역본부 200호 등 필요시 지역 용도를 준주거 지역 변경해서라도 용적률을 올려 고밀도 개발로 많은 가구수를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특히 위 언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최대한 무주택 청년 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모두 서울 상업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개발이라 젊은 층 수요를 끌어당기기에 매력적인 개발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정부에서 연속적인 정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각별한 각오가 느껴지네요. 가장 주민의견 수렴 및 합의에 쉽지 않을 만한 서울 도심 지역 및 수도권 지역에 택지 개발을 위한 신속한 부지매입 과 도시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정비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 관련 법 등을 신속한 개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한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과 재건축 /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신규 택지 개발 외에도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 시장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실제 개발의 시작 및 공사,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매주마다 경제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며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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