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사태 / 비정규직 정규화 논란 정리

 

 

 

오늘은 인국 공 사태, 즉 인천 국제공항 노조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리해볼까 해요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제공항으로 지난 2018년에는 세계 5위 공항으로 선정될 정도로 그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물동량 및 여객 수송량에 있어 큰 타격을 입긴 하였지만, 개항 이후 연 평균 7% 중반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대 국제 여객수 6천 700만명에 달하죠

사실 인천 국제공항은 대학생이 근무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뽑힐 정도로 연봉, 복지 면에서 취업생 에게는 손꼽히는 신의 직장이었고, 2019년 상반기 채용 경쟁률만 100:1에 달할 정도로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었죠. 또한 일반직 신입사원의 초봉이 연 4589만원, 임직원 전체 평균 연봉이 8397만 원 일정도로 공기업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죠. 그 외에도 최대 2년의 유학 휴직기간 동안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죠.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하셨는데 이때 대통령 께서 방문하 시 전 날까지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서류 전형과 인적성 등 부적격 자원을 걸러내는 심사만 통하면 무난히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하루 차이로 방문 이후 입사한 인원은 일반인들과 함께 공개 채용 절차를 밣아야 하고 직무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2017년 당시 인천공항에는 총 1만 5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이 중 정규직은 단 12% 약 126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적었어요. 대다수가 외주 및 협력 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협력 업체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약 5년 단위 용역 입찰을 통해 계약을 연장시켰을 때만 고용이 유지되고 해당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 연장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많은 청년 및 구직자 들의 반발이 상당했었죠. 지금 청년 실업이 사회의 큰 문제로 여겨진 지 꽤나 오래된 상황에서 안 그래도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구직 세대에게는 기회의 불평등이자 역차별,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정책이 변경된 시류의 행운을 얻어 신의 직장 정규직 자리를 운 좋게 꿰차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헌데 지난 6월 22일 인천 국제공항공사 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6월 말까지 공식적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고, 이 중 특히 비정규직 청원 경찰이었던 인원을 정규직 직접 고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던 사람들에게 큰 허탈감을 불러일으켰죠. 

현재 예상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후에 직원들이 받게 될 연봉은 기존에 비정규직 시절에 받았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안 검색 요원의 경우 대략 385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유지될 예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불만과는 별개로 이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간간히 울려 퍼졌던 게 사실이에요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설치기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입사 7개월 차의 만 19세 지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읽었던 일에 대해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었죠. 또한 이 사건보다 전인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스크린 도어에서도 수리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두 사건 모두 비정규직인 수리 직원이 2인 1조의 원칙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진입하는 전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후 내린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관련 업체 직원 및 대표를 기소 및 징역형에 처하며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서울메트로 에게도 유족에게 40% 손해배상 책임을 할당하여 공기업에서도 생활 속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는 법의 목소리를 알렸던 사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인천공항을 필두로 한 비 정규직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노동자에게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에 화두 된 청원경찰 외에도 청소 노동자, 외주 협력업체 직원, 수리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근로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 정도를 차지하죠.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에 있어 3번째 휴먼 뉴딜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빈곤 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망을 만들어 그들의 삶과 터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요. 저는 이것이 단지 비난받아야 할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발전이 있어야 국민도 먹고살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같은 시민 들 중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께 눈을 돌리고 함께 보듬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