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주택공사 30년 장기 기본주택 공급안 발표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남, 과천, 안산 에 조성될 3기 신도시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 등 경기주택도시 공사 측에서 개발 및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내에 경기도형 기본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우리나라에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민 실 수요층에서 점차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의지 조차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얼마 전 발표한 7.10 대책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민 층에서는 현 방침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자꾸만 우상향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분노와 아쉬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지방선거 관련 직권 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최종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으시면서 일명 '구사일생' 으로 벼랑 끝에서 돌아오시게 되셨죠.

파기 환송 이후 일명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 철학인 '공정'을 담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기본 주택 공급 방침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지난 21일 발표하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되는 주택 공급 물량 전체 중 50%를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가 209만으로 전체의 36%에 해당하고, 이 중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기에, 나머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죠

용적률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공급 물량에 대한 확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3개 지역에 걸치는 신도시 전체 물량의 50%를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에 최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임대료 책정 기준은 아래 두가지에요.

1. 임대주택단지 관리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 책정 (단, 기준 중위소득 20%를 상한으로 검토)

2.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 (1,2인 가구) 에서 100배 (3,4인 가구) 사이로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 최소한으로 책정

즉, 임대인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주거의 안정을 유지해나갈 수 있고, 또한 사업자 즉, 경기 주택도시공사 측에서도 최소한의 원가 보전을 할 수 있는 상생안으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안을 만들어 낸 것이죠.

 

 

다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요청한 것도 있어요 

첫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둘째,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율을 1%로 낮춰 자금조달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교통의 오지에 있어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실 수요층에서는 신청 기회를 아예 포기하고 역세권의 저렴한 빌라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임대주택에 대한 고정 관념과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 장기간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근처 주변 거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지 선정 및 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많었던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 기본주택 공급안은 이런 맹점들에 대해 보완 사항이 반영되었어요.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통해 기본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needs 를 충족시키고 대규모 공급물량에 대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죠. 또한 30년 이상 초 장기간 임대거주 제공을 통해 서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함으로써 슬럼화, 기피지역화 한다는 선입견을 없에고 기존 거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등을 반영시킨 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 전 부터 평생 돈 벌어서 집을 산다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주택이 가족의 안정을 위해 구입해야할 가장 최우선의 자산이라 평가받아왔죠. 이로 인해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치중되고 불가피하게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이 발생해왔죠.

그러다보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오신 서민 실 수요층이 집을 사고싶어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이제는 더 이상 엄두조차 못낼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이 서울 및 각 과밀권역에 발생해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기도의 주택공급 방안은 그동안 소수의 일부 국민만 그 혜택을 보아온 임대주택을 대규모 무주택자에게 그 기회의 창을 넓히고 더 이상 주택이 개인의 자산으로써 소유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대여의 개념으로 전환시켜도 얼마든지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이익을 위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찌보면 무주택 실 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서울 땅 한복판의 빚더미를 짊어진 집 한채가 아니라 그보다는 살짝 멀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직장에 통근할 수 있고 내 가족과 함께 두다리 맘편히 쭉 뻦고 오랫동안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이 아닐까 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