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 송환 거부 사법부 결정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결정이지만 저또한 불만이 생겼던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아동 성착취물을 무단 유포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 불가 결정인데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에서는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을 통해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부글부글...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고 햇는데요

또한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발표했어요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까지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에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과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단심제로 운영되는 탓에 이 결과를 뒤집을 더이상의 심문은 없을 것이라고 해요

이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는 바로 석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손정우는 96년 생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14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0년 정보통신법 위반, 이듬해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2012 년 폭행 혐의까지 있었지만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전과 기록도 없이 살 수 있었죠

손정우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컴퓨터를 학습하고 불법 게임서버를 운영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는 비아그라 총판 불법 성인 채팅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2015년 19세가 되던 해에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 의 사이트 하나를 사들여 돈을 벌기위해 아동 성 착취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 것이 바로 웰컴 투 비디오 인데요.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영역을 말하는데,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어요.

아이피 주소 등을 암호화해 통신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받고, 추적하기 어려운 게 특징 입니다.

이후 전 세계 32국의 128만명 이상이 사이트에 접속 했고, 알려진 다운로드 횟수만 총 36만건 이상입니다.

손정우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좀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업로드 했는데요.

심지어 n번방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AV 스눕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웹사이트에 업로드 했습니다.

손정우는 몇 년간의 운영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받았고,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총 4억여원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미 법무부가 발표하길 웰컴 투 비디오가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수익화를 시도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미 법무부는 이번 웰컴투 사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된 피의자들의 실명과 형량인데요.

아동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촬영해 이 사이트에 영상을 공유한 영국인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고 돈세탁을 한 40대 미국인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내려졌고요.

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접속시청 각 1회씩을 한 미국 텍사스주의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요원에게는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과 함께 피해자 7명에게 3만5000달러 배상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는 다른 나라의 엄정한 처벌에 비해 너무나도 솜방이라서 비교가 불가하네요.

게다가 미국 송환 까지 불허되었으니,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