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 및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9일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적용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다시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죠. 대표적인 예로 실내 결혼식 50명, 실외 결혼식은 100명이상 모이게 되면 코로나 방역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해요. 이에 신혼 부부들이 급하게 결혼식장 및 관련 업체들과 확인을 하고 있지만 대개 200~300 명 정도 되는 최소보증인원 규정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 외에도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다중 인원들이 사용하는 영업장에 대해 규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 몇일간의 추세로 보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지난 5일간 200~300 명을 오가는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같이 발생하면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발생한 방역의 구멍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지금 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격상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사회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제악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이상 걷잡을 수 없이 악회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요.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 및 정부에서는 염려를 표하고 있어요.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금지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개인의 일상 생활 대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약이 가해질 거에요.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등 행사가 금지되요. 또한 회사 출퇴근을 위한 최소한의 외부 활동과 질병으로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외출은 자제해야 하죠.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도 전면 등교 금지 될 것이라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다시 발생하죠. 무관중으로 실시되어 전 세계에 방송되었던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될 것이에요.

 

 

신천지 및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어느정도 가동되고 있었던 사회 경제 활동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다시 심각하게 침체될 것이고 그동안 정부에서 소비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투자했던 대규모 긴급 재난지원금과 기타 공적 자금들에 효과들도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 시설 및 결혼식장 외에도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 모든 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 될 것이에요. 글 초반에 말씀드린 결혼식장은 실내 50명도 더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만 저위험 다중 이용시설로 구분되는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등은 3단계 격상 조치로 강제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현재의 재 확산세에 대해 정세균 국무 총리 께서는 지난 코로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 3단계의 격상 요구조건은 충족하지 않았기에 현재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3단계에 대한 요구조건이란 2주 동안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일일 확진자수 증가 현상이 2배 이상 주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시스템의 대응 역량, 유행 지역 및 유행 대상자의 분포 등을 감안해 방역 당국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있죠. 

 

 

당장 3단계 격상 조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방하기 보단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연결고리로 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신속히 교인 명단을 파악하여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예방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교인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종교 단체 측에도 치료비 환수, 손해 배상 등 법적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엄정한 대응을 약속하셨어요. 

 

이번 사랑제일교회 발 수도권 집중 코로나 확산에 대해 유독 정부에서 염려하는 이유는 두가지에요.

첫째,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이번 확산은 지난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지방 확산보다 집중 인구의 규모가 5배나 더 많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취약성 및 전파력에 있어 훨씬 예측 불가한 상황이죠. 그 외에도 광화문 대규모 집회로 인한 전파 등으로 수도권 교회, 카페, 상가, 요양병원 등 역학조사가 어려운 곳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감염 연결고리를 끊는 차단 조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둘째, 이번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GH형'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염려 사항이에요. 신천지 당시 유행했던 'V형' 바이러스 보다 평균 6배 이상 강한 전파력을 보유한 변종 바이러스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유형이기 때문이죠.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에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어 국민 모두의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도 서서히 누그러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 한번 더 노력하여 이번 위기를 타개해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모두의 염원을 곧 이룩했으면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