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우리 경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안녕하세요

 

최근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다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격상된 상태이고, 자칫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몇주간 더 이어진다면 경제 봉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까지 실행될 수 있다는 예상 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사회 경제 활동 침체로 인해 국민이 보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비의 마중물이 될 긴급 재난지원금 1차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 했었죠. 비록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차 재난 지원금은 웬만한 복지 정책보다 더 큰 소비 진작의 효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정부 및 여당 측에서 최근 경제 침체 곡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언급하고 재정경제부 측과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1차 지급 시에도 가장 최선봉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전 경기도민에게 실행에 옮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이번에도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하셨죠.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는 사랑 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염려를 표하셨어요 

다만,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 국가 재정상태를 함께 감안해야 하는 재정경제부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 측에서는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 몇 차례 추가 예산 책정 및 수행을 통해 국가 부채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이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최선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셨죠.

 

 

이번 2차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여당 측에서는 정부와 신속한 조율을 통해 2차 재난 지원금의 조기 집행으로 더 이상의 소비심리 위축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견이고요. 야당에서도 김종인 미래 통합당 비대위원장 께서도 소비 진작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방안 중 재난지원금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며 이에 대한 동의를 표하셨죠. 물론 야당 내 일부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재정 집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상황이죠. 

 

 

사실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재정 지출안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100% 효율적이라고는 저 또한 생각하지 않아요. 소비를 위해 직접 지역 화폐 등 돈을 을 국민께 제공해드렸지만 외부 활동 및 소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출이 언택트 즉, 가정용품이나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에 편중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제공되는 돈이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소득 계층별 소비 실태를 점검해봐도 중상위층인 4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서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소비 침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층별 특성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소득 층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 및 사업을 통한 소득의 감소폭이 고소득 층 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임시 휴직 등에 들어간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인해 이들은 제공받은 화폐를 소비하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할 재화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1차 재난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 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이 지급되었어요. 이번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규모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지출 유도 방안 등 많은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부 및 여/야당 모두에서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 절벽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지원금와 같은 별도의 소비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곧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도 조금 덧붙여볼게요.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에서 공무원 임금을 20% 약 4개월 간 삭감하여 2조 6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통해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고생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과 질병 관리본부 그리고 공무원 들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 들은 많지 않은 임금과 고된 업무 강도로 인해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 그 만큼 힘든 일로도 꼽히고 있죠. 물론 한명의 의원께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신 것이니 만큼 이 것이 실제 적용될 것이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